부모가 원하면 초등 교육시간 늘리고 고령자는 집에서 진료받는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女 경력단절·저출산 고려해 초등생 '온종일 돌봄' 확대
고령층 비대면 진료 위해 사실상 '원격의료' 추진 나서
사실혼도 가족에 포함…외국인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정부는 젊은 가구의 돌봄 부담을 출산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규 수업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4시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사실혼 가족에게도 돌봄 등 각종 정책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또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층의 돌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원할 때까지 초등학교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사실혼 등도 ‘가족’에 포함시킬 방침이며 재택의료센터(가칭)를 도입해 고령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도 추진할 전망이다.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환자분류군에 따라 정액 지급되던 기존 수가 체계에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를 누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중순 예정된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다.

고령층의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고령층 고용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다만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원격근무자 비자는 한국 거주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외국 기업의 원격근무가 가능하면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돼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